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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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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2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천지인
1
율우
1
인화
1
가람
1
서석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1
대전종합
1
에이프로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이영수
2
이해동
1
김병옥
1
박종모
1
김종호
1
박덕희
1
김태봉
1
구충서
1
김훈
1
김을태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가합58540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국세징수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2020년
2. 광주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180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법
2017년
3.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6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
4. 광주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가합5809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5. 창원지방법원 2016.09.29 선고 2015가합35386 판결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6. 대전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102568 판결
[가산금반환][미간행]
가산금반환
국세징수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1년
7.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공2012상,14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22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2010년
9. 전주부 2010.04.30 선고 2010누172 판결
제2차 고지서에 관인이 생략되었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10. 서울행정법원 2009.03.27 선고 2008구단15261 판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2008년
11. 부천지원 2008.11.06 선고 2007가단43421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였더라도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23 선고 2005가합60449 판결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파산법
13.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다54037 판결
상속 부동산의 당해세 체납액에 대한 배당액 적정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4. 대구지방법원 2008.07.16 선고 2007구합1912 판결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법인세과세표준경정처분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부산고등법원 2008.07.03 선고 2007나21726 판결
상속 부동산의 당해세 체납액에 대한 배당액 적정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6, 2008. 5. 29.
파산법 제38조 제2항 전단 위헌제청
파산법제38조제2항전단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법
지방세법
파산법
17. 서울행정법원 2008.05.27 선고 2008구합1924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중가산금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8. 창원지방법원 2008.02.13 선고 2007가단203 판결
국세 및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의 법정기일[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7년
19. 울산지방법원 2007.07.05 선고 2006나3745 판결
양도소득세 무납부 상태에서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20.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2006년
21. 전주지방법원 2006.11.15 선고 2006가소40238 판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납세의무[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22. 서울고등법원 2006.06.09 선고 2005나55109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징수법
관리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23.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6.4.15.(248),575]
채무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2005년
24. 부산고등법원 2005. 10. 7. 선고 2005나79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06.10 선고 2004가합13439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6.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5.7.15.(230),1143]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민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27.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압류채권지급][공2005.4.15.(224),547]
압류채권지급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2004년
28. 춘천지방법원 2004. 12. 22. 선고 2004나118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7. 선고 2003나566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30. 광주고등법원 2004. 4. 23. 선고 2003나532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상법
2003년
31.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82514, 82521 판결
[손해배상(기)등·건물명도등][공2003.12.1.(191),2241]
손해배상
건물명도
공항시설관리규칙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규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한국공항공단법
2000년
32.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등취소][공2000.11.15.(118),224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징수법
33.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0. 6. 22. 선고 99가합2082 판결:확정
[사해행위취소등][하집2000-2,71]
사해행위취소
[1] 민법
국세징수법
민법
3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00.4.1.(103),691]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35. 대법원 1999. 5. 11. 선고 97누131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방위세법
1998년
36.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
[배당이의의소][공1998.10.1.(67),2402]
배당이의의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1995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 1995. 7. 27.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4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9, 1994. 7. 2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10조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1993년
39.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2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12.1.(957),308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징수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1년
40.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집39(1)특,549;공1991.5.1.(895),1195]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회사정리법
1988년
41. 대법원 1988. 9. 20. 선고 85누635 판결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집36(2)특,257;공1988.11.1.(835),1339]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1986년
42.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4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354;공1986.12.15.(790),313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297 판결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집34(2)특,261;공1986.9.15.(784),11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44.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53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15;공1983.11.1.(715),14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1982년
45. 대구고등법원 1982. 11. 2. 선고 82구4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7년
46.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7나29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부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7민(1),226]
부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1971년
47. 대법원 1971. 1. 28. 자 70두7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취소신청에대한항고][집19(1)행,006]
행정처분집행정지취소신청에대한항고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1957년
48.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광업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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